반응형 손해배상1 12·12 군사반란과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12·12 군사반란과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한 병장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정선엽 병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초병으로 복무하던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정 병장의 죽음을 '전사'로 인정하지 않고, 계엄군의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며 ‘순직’처리했습니다. 43년이 지난 후, 2022년에 이루어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 병장의 유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그동안 고인의.. 2024.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