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해소를 위한 노인 복무: 시니어 아미의 논란

**시니어 아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

한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만들어지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인 최영진 교수는 여성 군 복무 공약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군 복무는 병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한 수십 배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미 전역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55~75세 사이에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으며,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성 징병을 병력 부족 해소 수단으로 쓰는 것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여성 군 복무를 강제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시니어 아미에 대한 의견이 갈려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20대에 복무한 남성들을 부려먹으려는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또한 60~70대 노인 병사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를 지지합니다.

최영진 교수는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니어 아미는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회원들은 서울 서초예비군훈련소에서 입영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시니어 아미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40201n34922

"女 징병 대신 男 50대 재입대"…'시니어 아미' 도입 주장 찬반 : 네이트 뉴스